이혼소송 (45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 이혼소송: 아내, 상간남의 외도 부정행위 :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재산분할 포기약정 효력 [이혼소송]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재산분할] 아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그러나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본소) 이혼 등 2016드단0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남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을 (아내) 피고 2. 병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판.. [판례] : 이혼소송 : 혼인기간 중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 :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친권자 양육자 [이혼소송] : 남편은 혼인 후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무직상태로 있으면서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고, 혼인기간 중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 이혼 원고 갑 (여) 피고 을 (남) 사건본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가.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7.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5. 생략 청구취 .. [판례] : 이혼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재산분할 [이혼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5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15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을 (여)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원 및 이에 대하여. 5. 6. 청구취지 1. 본소 2.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가망이 없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원고(외도 등)에게 있을 때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 ---------------------- 대법원의 입장 : 원칙적 유책주의 하급심은 파탄주의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즉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에게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용 가능한 경우?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 [판례] : 이혼소송 : 혼인관계 파탄 책임 동등 : 이혼청구 인용 : 위자료청구 기각 : 재산분할 판단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분할 판단 인천가정법원 제 1 가사부 판결 사건 2016드합00000(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16드합00000(반소)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원고(반소피고) A (여자) 피고(반소원고) B (남자) 사건본인 C 변론종결 판결선고 ————————————-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원 및 이에 대한. 4. 5. 생략 청구취지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 [판례] : 이혼소송 :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한 원심 파기 :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이혼소송] 항소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으로 정하면서 주양육자와 보조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고,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모 중 일방(아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 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 판결 사건 2017르00000(본소) 이혼 등 2017르00000(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남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여자) 사건본인 C 제1심 판결 인천가정법원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11.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판례] : 이혼소송 :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 이혼 및 위자료청구 : 재산분할 판단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 이혼 등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1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만 원과 이에 대하여 5. 6. 생략 청구취지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잠이 들 때까지 술 주사를 하면서 원고를 괴롭혔다. 피고는 혼인 초에는 술 .. [판례] : (이혼소송) : 남편의 수입에 대한 불만, 아내의 낭비벽 : 신뢰 상실 : 이혼청구 : 위자료청구 기각 [이혼소송] 남편의 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서로 문제 삼아 다투던 부부 : 이혼청구 인용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 : 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분할 판단 양육자 양육비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3드단000 이혼등 2013드단000 이혼등 원고 000 피고 000 사건본인 1. 000 2. 000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5. ----------------- 주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생략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전 1 2 3 4 ··· 5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