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부정행위 (69)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 (상간녀 위자료)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 제공 [상간녀위자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위자료 원고 갑 (여) 피고 을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3. 4.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소외 000은 2012. 0.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00.경부터 000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000과 만나 잠자리를 갖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20.. [판례] :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상간녀위자료 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4드단0000 손해배상 원고 A(여자) 피고 B(여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생략. 2. 3. 4. 생략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85.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딸 D, 아들 E이 태어났다. 나. C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00, 00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부산 000구 00동에서 00을 운영하던 피고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와 C은 1996년경 .. [판례] : 손해배상 : 상간남 위자료 :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남편이 협의이혼 후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 상간남위자료 부부의 일방(원고)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 ------------ 원고는 전 배우자로부터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배우자가 원고에게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효과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은? 대전가정법원 판결 2015드단000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5. 원고 A(남자) 피고 B (남자)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 [판례] : 손해배상 : 상간남 위자료 : 피고는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 :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 파탄 손해배상 : 상간남위자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피고는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자료 3천만 원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갑 (남) 피고 을 (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3. 4. 생략 청구취지 1억 원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은 1993. 0.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처와 그 여동생들이 2017. 0. 00.경 A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A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다. 위 사건으로 A은 피고의 처 등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 [판례] : 손해배상(기): 상간녀위자료 :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목격 : 외도 손해배상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 피고(상간녀)와 원고(아내)의 남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원고(아내)의 부재중에 피고(상간녀)가 원고(아내)의 남편과 함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목격 원고(아내)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 이혼소송(별소)에서 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7드단000000 손해배상(기) 원고 A (아내) 피고 B (상간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 3.. [판례] : 손해배상 : 상간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상간남 : 상간녀 상간자인 피고 위자료 공동하여 1,000만 원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D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8. ----------------- 주문 1.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2. 3. 4. 청구취지 3천만 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00. 0. 0.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C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6. 0. 00.경 B에게 “생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후로도 여러 차례 B와 ”좋아한다“, ”연애하는 기분이다“, ”내좋아하는 거다“, ”□□ 잘 거야“, ”사랑해“ 등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0. 0.경 피고가 식.. [판례] : 손해배상 : 상간녀위자료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제공 : 상간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위자료 원고 갑 (여) 피고 을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3. 4.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소외 000은 2012. 0.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00.경부터 000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000과 만나 잠자리를 갖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2013. 00.경까.. [판례] : 손해배상 :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 간의 외도 : 이혼을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배우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 원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7드단0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갑 (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을 (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 3. 4.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는 2008. 0. 0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0. 00.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A의 초등학교..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