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혼 (96)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 재산분할 : 사실혼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 [각하] [재산분할 : 사실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 3 가사부 심판 사 건 2016느합000000 재산분할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판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 중 일부 청구를 인용 : 중혼적 사실혼 보호 요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망인이 2016.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2015. **.경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협의이혼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12. ------------------- 주문 1. .. [판례] : 사실혼소송 : 위자료, 재산분할 :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 파탄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실혼소송 [손해배상(위자료), 재산분할] 부부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본소) 손해배상(기) 2016드단000000(반소)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갑 (여)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을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12. ----------------------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 을은 1,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반소원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 [판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망인이 선적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 :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소 제기 : 사실혼확인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망인이 선적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갑 (생략, 여)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12. 주문 1. 원고와 망 을(생략) 사이에 망 을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생략.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을은 2015. *. **. **시 **항에서 선적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 을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2.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 파혼소송 : (약혼해제) : 위자료 : 손해배상 : 원상회복 : 약혼해제 사유 : 파혼 변호사 약혼해제 : 파혼 약혼 : 혼인의 약속 :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약혼 성립요건] 약혼 당사자 (만 18세 이상) 사이의 합의 약혼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은 성립되고 특별히 약혼식이나 계약서 등 서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약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필요) ---------------- 배우자 있는 자의 결혼 약속 : 당연 무효 배우자 있는 자와 약혼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 등 애정관계 유지한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 --------------- 요건이 갖추어지면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컨설팅 업체 계약이나 결혼식장 예약, 신혼여행예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 사실혼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생활 : 위자료 : 재산분할청구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소송 변호사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생활의 파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 혼인의사 없는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불가 성립 요건 가. 혼인의사의 합치 (주관적) 판례는 사실혼 성립의 기본 요건으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어야 ! ----------------- 나. 혼인생활의 실체 (객관적)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 즉,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 [판례] : 사실혼소송 : 위자료, 재산분할 :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 : 재산분할청구 기각 손해배상(사실혼)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는 남편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천만 원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사실혼부당파기) 원고 갑 (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을 (남편) 소송대리인 변호사 2. 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 3. 4. 청구취지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해외의 한 ..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 : 혼인 의사의 합치 : 혼인 생활의 실체 : 사회적 정당성 : 유족연금 등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성립 요건] 사실혼 성립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사회적 정당성 *중혼적 사실혼? [정당한 당사자] 확인소송의 일반원칙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 적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소제 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쪽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 [효과] 연금이나 보험..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