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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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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육비청구 : 상대방은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 :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던 청구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과거양육비 3천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6느단000000 양육비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남) 사 건 본 인 A --------------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판례] : 양육비변경 : 이혼 후 재혼하여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 : 사정변경이 없다 : 청구 기각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양육비감액청구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육비 감액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7느단000000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청구인 갑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A -------------------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혼인 생활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
[판례] : 면접교섭 : 이혼 당시 격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합의 : 상대방의 배우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혼변호사 [면접교섭]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격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녀의 행사,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예정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준 사례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7느단000000 면접교섭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A (여) ----------------- 주문 1. 청구인은 2017.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각 ..
[판례] : 면접교섭 : 청구 기각 :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 : 면접교섭 제한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6느단0000 면접교섭 청구인 갑 (남) 상대방 을 (여) ——————————————-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문과 가사조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1.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외래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사건본..
[판례] : 면접교섭 : 이혼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 면접교섭청구 면접교섭허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7느단000000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청구인 갑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방 을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A ---------------- 주문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⑴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 둘째, 넷째 일요일 15:00부터 18:00까지 ⑵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 매월 첫째, ..
[판례] : 양육비청구 :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 합의가 부당하다며 다시 과거양육비 청구 : 기각 ! 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합의가 부당하다며 다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이 필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항고) 결정 사건 2016브00000 양육비 청구인, 항고인 갑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방, 피항고인 을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A 2. B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친권자 변경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2. 항고취지 이 유 1. ..
[판례] : 친권자변경, 양육비변경 :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청구인,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 : 기각 ! 친권자변경, 양육비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6. 11.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각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4개월 만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며 기각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7느단000000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상대방 을 (남) 사건본인 A ----------------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0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친권자지정 심판청구 :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타방 부모가 친권자지정청구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규정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관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청구기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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