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비청구 : 상대방은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 :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던 청구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과거양육비 3천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6느단000000 양육비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남) 사 건 본 인 A --------------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판례] : 이혼소송: 아내, 상간남의 외도 부정행위 :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재산분할 포기약정 효력 [이혼소송]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재산분할] 아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그러나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0(본소) 이혼 등 2016드단0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남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을 (아내) 피고 2. 병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판.. [판례] : 재산분할 : 사실혼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 [각하] [재산분할 : 사실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 3 가사부 심판 사 건 2016느합000000 재산분할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판례] : 이혼소송 : 혼인기간 중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 :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친권자 양육자 [이혼소송] : 남편은 혼인 후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무직상태로 있으면서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고, 혼인기간 중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 이혼 원고 갑 (여) 피고 을 (남) 사건본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가.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7.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5. 생략 청구취 .. 판례 :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과거, 장래)청구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 :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인지 등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남) 사건본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 각 지급하라. 4. 5. 6. 생략 청구취지 이유.. [판례] : 이혼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재산분할 [이혼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5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15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을 (여)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원 및 이에 대하여. 5. 6. 청구취지 1. 본소 2.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판례] : (상간녀 위자료)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 제공 [상간녀위자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위자료 원고 갑 (여) 피고 을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3. 4.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소외 000은 2012. 0.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00.경부터 000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000과 만나 잠자리를 갖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2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가망이 없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원고(외도 등)에게 있을 때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 ---------------------- 대법원의 입장 : 원칙적 유책주의 하급심은 파탄주의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즉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에게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용 가능한 경우?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 이전 1 2 3 4 ··· 106 다음
